날짜

2020년 7월 7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97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북한의 6월 공세: 의도, 의문점, 전망과 대응’
이슈브리프 7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7월 7일, 박원곤 객원연구위원(한동대 교수)의 이슈브리프 ‘북한의 6월 공세: 의도, 의문점, 전망과 대응’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6월 4일 시작한 공세의 경과를 추적하면서 북한의 의도와 북한 행태에 대한 의문점을 분석한 후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북한이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일종의 명분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4대 군사행동’은 실제로 이행할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을 치뤄야 한다는 점, 확성기 재배치는 북한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애당초 이해하기 힘든 조치이기도 했다. ‘보류’ 결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대규모 군중 집회를 통해 공언한 대남전단 살포를 중지한 것이 그 대표적 경우이다.

그러나 북한의 향후 행보는 일정 수준 예측 가능하다. 북한은 한국 정부에게 전단살포 금지와 한미실무그룹 해체 등의 구체적 조치를 압박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과의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민족 사업’을 즉각 재개하지 않는 한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적절한 시점에서 북한은 대미 공세를 재개하여 준비가 되었다면 SLBM과 위성 발사까지 감행,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 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또는 한미는 북한의 실질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하위에 두었음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여 협상력을 키우는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한다면 한국 기업, 개인, 단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보고서 관련 문의:
박원곤 객원연구위원(한동대 교수) 010-3241-5015, wonpark@handong.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