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MAY16

이슈브리프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By 신소현, 임정희

[이슈브리프] 신소현 연구위원, 임정희 선임연구원

Tags : sabotage, 대만, 러시아, 사보타주, 유엔해양법협약, 중국, 탈린매뉴얼, 해저케이블, 회색지대

2025APR30

이슈브리프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

By 심상민

[이슈브리프] 심상민 선임연구위원

Tags : ‘선란 1호’, EEZ, ITLOS,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 배타적 경제수역, 잠정조치수역, 중국 서해 구조물

2024NOV20

이슈브리프

외국의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의 필요성

By 신소현

[이슈브리프] 신소현 연구위원

Tags : FARA, 간첩, 간첩죄, 군사기밀, 수미 테리, 악성 영향력 활동, 외국대리인, 외국대리인등록법, 해외 개입 범죄

2024OCT22

이슈브리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

By 신소현, 임정희, 이신형

[이슈브리프] 신소현 연구위원, 임정희 선임연구원, 이신형 연구원

Tags : 국제법, 국제해양법재판소,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해양오염, 해양환경

2024JUN28

연구원 활동

ASAN-CNAS 사이버안보포럼 개최

　

Tags : 사이버안보, 신미국안보센터, 인도-태평양

2024JAN31

이슈브리프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외국의 영향력 활동에 …

By 신소현

[이슈브리프] 신소현 부연구위원

Tags : EU, FMI, 가짜뉴스, 디지털 민주주의, 미국, 사이버공간, 안보 위협, 인공지능, 중국, 허위조작정보

2023OCT17

블로그/기고문

[동아일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살인적 범죄이다

By 최강

[블로그/기고문] 최강 원장

Tags : 강제 북송, 강제 송환 금지 원칙, 경제적 이주민, 난민 협약, 중국, 탈북자

2023SEP08

리포트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충돌의 국제법적 함의: 침략과 …

By 심상민

[아산리포트] 심상민 박사

Tags : NATO, 국제범죄, 국제법, 국제평화, 국제형사책임, 러시아, 무력사용, 우크라이나, 인권침해, 집단살해, 집단적 자위권, 침략범죄, 특별군사작전, 특별재판소, 푸틴

2023MAR07

이슈브리프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의 국제법적 검토

By 심상민

[이슈브리프] 심상민 연구위원

Tags : FAA, HAB, surveillance balloon, 격추, 국제법, 미국, 영공, 왕이, 정찰 풍선, 주권 침해, 중국, 토니 블링컨

2023JAN31

이슈브리프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By 심상민, 임정희

[이슈브리프] 심상민 연구위원, 임정희 선임연구원

Tags : COI, ICC, 국제인권규범, 대북 인권정책, 문재인 정부, 북한, 수잔 숄티, 인권, 인권지표 지침서, 한반도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