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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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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0 미국의 선택: 주요 변수 및 결정 요인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 이슈브리프 17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7월 17일(금요일),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0 미국의 선택: 주요 변수 및 결정 요인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를 발표했다. 이슈브리프는 2020년 11월 3일 시행될 미 대선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요 변수 및 결정 요인으로 정리하고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구상하여 한국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알아보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이 대면할 도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를 트럼프 지지율을 포함해 코로나 사태, 민주당 선거 전략,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율, 경제와 현직 효과(incumbent effect)로 나누어 설정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중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은 의회가 갈라지는 경우이며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상·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관계는 회복 궤도를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속도와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재선의 경우 한국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는 반면 대북정책에 있어 전격적인 협상 재개 혹은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빅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한국은 2016년 전에 유지하였던 외교·안보 자세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동맹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대비해 방위비분담이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보고서 관련 문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02) 3701-7373, jjk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