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3년 12월 27일

분량

총 2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같은 듯 다른 뉴질랜드와 호주의 인태 전략: 한국에 대한 함의’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7일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김민주 책임연구원의 이슈브리프 “같은 듯 다른 뉴질랜드와 호주의 인태 전략: 한국에 대한 함의”를 발표했다.

이 글은 오세아니아에 속한 호주와 뉴질랜드가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민족적 뿌리,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개념 수용 및 인태 전략 구사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영미권 국가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양국은 국가 크기 및 국력뿐 아니라 민족적 국가 정체성 규정에도 차이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앵글로스피어(Anglosphere; 영국과 문화·경제·외교적 관계 유지하는 영어권 국가들)라는 유사한 민족적 뿌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원주민 및 이민자 수용에 다른 정도의 헌신과 포용력을 보여줬다. 뉴질랜드의 원주민 포용 노력과 아시아-태평양 인구의 유입은 뉴질랜드의 태평양 정체성을 공고히 했고, 이 태평양 정체성은 서방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내재된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했다. 반면 호주의 민주주의, 법치, 상호 존중 등의 공유된 ‘가치’ 중심의 정체성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양국의 이러한 국가 정체성 규정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외교정책 기조에 차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원주민인 마오리 족의 전통과 가치를 포용한 뉴질랜드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을 다른 서구권 국가들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끼고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보다 양쪽 모두를 포용할 수 있다는 ‘외교적 독립성’을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추구했다. 반면 호주는 세계 2차 대전에서 본토가 직접 공격받은 것을 계기로 국방 및 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이 뉴질랜드보다 한층 강하며, 적은 인구와 개방된 국경으로 인해 상존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맹에 의존해왔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미중 사이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동맹인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조하는 외교 노선을 걷게 되었다.

이 글에서 저자는 이러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외정책 기조는 양국의 인태 개념 인식과 수용 속도, 전략 차이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호주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과 미국에 대한 동조로 인태 개념을 빠르게 수용한 것과 달리 뉴질랜드는 태평양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의 편도 들지 않은 채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개념을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인태 전략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뉴질랜드는 태평양 지역에 전략 우선순위를 두고 이 지역과의 협력이 우선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양국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접근 방식에 차별을 두고 태평양 지역에서 인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이익과 가장 부합하는 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이재현 선임연구원은 주장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
김민주 책임연구원 02)3701-7371, mjk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