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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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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3년 북한 핵개발 현황 및 평가’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8일 (목), 양욱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3년 북한 핵개발 현황 및 평가: 국방력 강화 속에 지속될 2024 도발’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3년간 북한의 핵개발 결과를 평가하고 2024년에 예상되는 도발과 그 대응 책을 다루고 있다. 양욱 박사는 북한이 2024년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최대화하면서 국내의 의견분열을 획책하고 미국 차기 정권과 빅딜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슈브리프는 북한이 대대적인 전략무기를 새롭게 공개하며 핵태세를 완성해나가는 외양을 보이고 있으나, 몇몇 성과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31회의 발사 가운데 횟수로는 74% 발사량으로는 84%를 차지하는 전술핵은 ⟪화산-31⟫ 탄두가 공개되었으나 핵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은 모크업(mockup)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해서는 ⟪화성-18⟫은 다탄두 탑재나 대기권 재진입능력을 증명하지 못하여 개발성공으로 볼 수 없고, 잠수함은 핵추진이 아니므로 수중에서 장기간 대기하다가 보복하는 제2격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샛별-4⟫형과 ⟪샛별-9⟫형의 무인기 2종과 ⟪만리경-1⟫호 정찰위성을 선보이면서 전략정찰 능력을 확보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용성의 한계로 실제 핵태세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 위원은 북한은 2024년에도 핵개발과 도발을 이어나가, 특히 11월 미국 대선 전부터 도발의 강도를 가면서 트럼프 재집권 후 미북 대화를 통하여 핵보유를 인정받으려 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7차 핵실험이나 전술핵무기 전방배치 등의 핵 강압에서부터 천안함기습·연평도포격과 같은 재래식 무력도발까지 하이브리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권교체 후 북한의 도발과 미북 협상이라는 2017~18년의 상황이 반복될 것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한미일체형 핵 확장억제’ 능력을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핵무기 보관시설을 현대화하거나 한반도에만 쓰일 수 있도록 전용의 미국 핵무기를 준비하는 등 정책적 수행방안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결기와 국가적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