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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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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과 향후 전망: 한국에의 함의’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8일(목),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과 향후 전망: 한국에의 함의’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경제·외교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발표된 자료들을 통해 중국 및 홍콩에 의존도가 높은 특정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경제적 피해와 외교적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에서도 부정적 인식과 우려는 컸으나, 방류 이후 현 시점까지 수산물 소비 위축 및 방일여행객 수 급감 등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최 연구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향후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한일 갈등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부터 우리 정부는 발생가능한 상황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 조치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첫째, 국제회의에서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상설의제화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의 플랫폼 마련, 둘째,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①정부 산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기관 및 업무분장 등 조직도 공표 및 민관협력체계 마련, ②해양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4-5년 후의 상황을 염두에 둔 3년, 5년, 10년 등 장기 플랜 수립과 제도화, ③유사시 대응방안 마련 및 공표,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정치사회 분야의 내부 갈등과 논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양 및 수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인체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질적 향상, 국제공조 체제의 강화 등으로 우리의 해양 오염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