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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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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 분석:
‘획기적인 성과’와 대남 적대노선의 강조’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10일(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한기범 객원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 분석: ‘획기적인 성과’와 대남 적대노선의 강조”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3년 12월 26일~30일간 개최된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이하 8기9차 전원회의)결과를 중심으로 2023년 북한의 경제, 군사, 사회, 내부 조직 및 인사 관련 실적을 분석하고 2024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이 이슈브리프의 두 저자들에 따르면, 8기9차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은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의 ‘찬란한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2024년의 ‘새로운 투쟁’을 다짐했다. 특히, 대미 정책에서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펼칠 것을 천명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함으로써 2024년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8기9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과 노동당이 당면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암시되었다. 북한은 2023년 중 대부분의 경제 목표가 초과달성되었다고 공언했지만, 식량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애국미’를 모집하는 등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었고, 당의 주요 간부 인사에 있어서도 북한판 회전문 인사의 반복과 2인자 그룹의 취약성이라는 문제를 드러냈다.

차 수석연구위원과 한 객원연구위원은 8기9차 전원회의 결과는 북러 밀착과 세계 각 지역에서의 분쟁 등 국제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평양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고, 북한은 2024년에도 핵능력 고도화 등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한편, 각종 대남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두 저자들은 우리로서도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우리 자체의 대비태세를 더욱 증강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핵위협 증대에 상응하여 ‘워싱턴 선언’을 뛰어넘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의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정보 유입과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각성 유도 등 북한의 취약점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부들이 변화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
한기범 객원연구위원, hankb@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