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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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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최근 북러 밀착과 북-중-러 연대 강화 가능성: 북한의 접근’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2일(금),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최근 북러 밀착과 북-중-러 연대 강화 가능성: 북한의 접근’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 간 정상회담 이후 계속 밀착관계를 보이고 있는 북러관계의 동인(動因)을 분석하고,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북러 밀착은 향후 어떤 수준으로까지 나아갈 것인지, 북-중-러 연대로까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망하고 있다.

차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푸틴 시대의 개막과 2019년의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미 기반이 마련되었던 북러 간의 밀착이 2023년 두드러진 까닭은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당분간 더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해야 할 당위성을 찾아내려는 김정은과 푸틴의 계산이 합치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1) 지속되는 경제난 속 주민 불만의 해소, (2) 핵개발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김정은의 군사적 업적 축적, (3) 북-중-러 연대를 주도하려는 김정은의 야심 등은 현재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도 북러 밀착을 계속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차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북러 밀착과 북-중-러 연대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우선,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 북-중-러 연대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추구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중국은 3자 간 군사협력이 미국과의 지나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우려할 것이다. 북러 간에도 역사적인 불신관계, 등가적이 되기 어려운 군사적 거래, 그리고 2024년 3월 대선 이후 정치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될 푸틴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마냥 밀착이 심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외교‘와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러 간 군사적 거래의 수준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등 ‘워싱턴선언’을 뛰어넘는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 강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지원 시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