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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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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 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0일(수), 이동규 연구위원과 김지연 연구원의 이슈브리프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 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저자들은 중국이 처한 국내외 상황을 바탕으로 중국이 북중러 연대 형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저자들은 중국이 북중러 연대 형성에 신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중국의 북중러 연대 참여는 미국의 동맹과 냉전적 사고를 비난했던 중국의 주장과 배치된다, 2) 북중러 3각 연대 형성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가속화해 역내 대중 압박을 높일 수 있다, 3) 북중러 연대는 최근 완화되는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을 악화시킬 수 있다, 4)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을 추구하는 중국의 위상을 손상하고 중국의 국제협력을 제한할 수 있다, 5) 북한 및 러시아와의 연대 형성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저자들은 이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중국이 북중러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높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한중 고위급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고, 중국 정부에게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북러 군사밀착이 역내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공급망 협력 등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에게 이러한 한미일 협력이 특정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노력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중 간의 경제 상호의존성을 지적하고 중국과 경제협력 및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은 북한∙러시아와는 다른 중국의 입장을 부각하고, 역내에 북중러 3각 연대가 형성되고 신냉전 구도가 구축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
김지연 연구원  02)3701-7360, jykim22@asanin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