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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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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동남아에서 기대에 못 미친 바이든 행정부의 성적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13일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동남아에서 기대에 못 미친 바이든 행정부의 성적표”를 발표했다. 이 글은 동남아를 방기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남아 지역에 다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은 동남아 국가들의 기대에 못미쳤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담당했던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고위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이 대거 재등장하면서 동남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 아세안 주도의 지역 다자협력에 좀더 관심을 두고 이는 아세안중심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적 관여에서도 미국이 지역 자유무역 질서에서 리더십을 더 발휘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접근이 확대될 것을 원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기대는 빗나갔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에 좀 더 관여하는 대신에 중국 견제를 위해 지역의 전통적 동맹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QUAD, AUKUS 등을 중심으로 한 인태 전략을 강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미국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 대중 봉쇄 정책 중심의 인태 전략 속에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은 소외되었다. 경제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 TPP를 부활하고, RCEP에 좀 더 관심을 보이고 전반적으로 지역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TPP의 부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RCEP은 중국 주도의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경제질서를 만들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들고 나왔다.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높았던 미국의 관여에 대한 기대감이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리더십 평가는 전년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미국의 대 동남아 관여가 증가했다는 평가도 6% 포인트 정도 줄었다. 여전히 동남아에서 미국은 중국에 앞서 있지만 미국과 가까운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한 비율도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하 미국의 대 동남아 관여가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미중 사이 전략 경쟁에서 중국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동맹국가를 규합해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누가 더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고 더 큰 세력권을 형성하는가도 중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아세안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아세안을 포함한 중소 국가는 방치한 채 소수의 동맹 국가만 끌어 안으며 군사-안보적 고려를 경제적 리더십에 앞세우는 전략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이재현 박사는 주장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