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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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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COVID-19 팬데믹 위기 대응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이슈브리프 18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18일 (화), 최현정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COVID-19 팬데믹 위기 대응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출판했다. 지난 달, COVID-19 팬데믹 위기의 마지막 상징처럼 남아 있던 대중교통 이용 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 2년 5개월 만에 해제되었다.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된 시점에서 출판되는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3여 년간의 우리의 팬데믹 위기 대응을 평가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포함한 신흥안보 위기들에 대한 예방, 대응, 완화, 복구의 과정 전반에 대해 국가 역량을 늘리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3여 년간의 국내 팬데믹 대응 방역정책의 변화와 7차례의 대유행 시기들 간에 나타나는 특이점들 중, 2023년 3월 기준 국제적인 진정 추세와는 달리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였던 5차 대유행 시기 직전의 방역정책 변화에 대한 문제점, (2)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단계별 기준와 준칙사항에 잦은 변경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3) 3년 간 193억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비롯 막대한 투입된 예산 효과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 신흥안보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 투명하고 예상가능한 위기 대응 매뉴얼과 국민준칙을 마련하고, (2)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의 권위와 책임을 보장하며, (3) 위기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그룹의 역할 및 전문성이 존중되는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4) 위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소위 “가짜뉴스”들은 엄정하게 관리되고, (5) 대응책 마련에서 취약계층은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6) 예방을 위한 투자와 재난 복원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과, (7) 범국제적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중견국가의 외교력을 발휘하고 국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외정책들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현정 선임연구위원 02)3701-7315, choic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