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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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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국의 인태 지역 전략과 해군, 해경의 역할’ 이슈브리프 25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5월 25일 (목)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한국의 인태 지역 전략과 해군, 해경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 글은 한국의 인태 전략에서 더 적극적인 해군과 해경의 역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등 자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단위는 이제 한국을 포함한 지역적 단위를 이르는 말로 정착이 된 듯하다. 쿼드(Quad)를 구성하는 강대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유럽 국가들도 쉽게 인태 지역이라는 담론을 채용한다. 인태 지역은 해양에 의해 연결되고 해양이 주된 무대가 되는 해정학(海政學)의 시대를 예고한다. 인태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해양에 초점을 두고 인태 전략을 전개한다. 한국의 대외정책도 이런 추세를 따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늘어난 역량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대, 해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인태 지역을 종합하면 한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전략은 해양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해군이 인태 지역 해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인태 지역 전략 맥락에서 해양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지리적 단위를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부로 설정한다. 한국의 능력을 볼 때, 그리고 대상 국가의 발전 수준을 볼 때 한국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능력 개발 등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지역이 바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부 국가들이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은 이미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관계를 확장해 정치안보, 전략적 협력으로 나가야할 단계에 있다.

이런 지리적 설정하에 이 글은 한국의 인태 지역 전략에서 해군과 해경이 할 수 있는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역할을 제안한다. 한국 해군과 해경은 단기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동남아 국가의 해군, 해경 능력, 해양상황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능력, 해양법 집행 능력 강화와 군사 공공외교 확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해당 부문에서 대상 국가의 능력 배양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지역적 영향력 강화, 방산 협력으로 돌아 올 수 있다. 더 장기적으로 한국 주도의 합동 훈련, 함정 수리 및 지원 시설 확보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 거점 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협력은 능력 배양을 넘어 한국이 지역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해군과 해경의 역할은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많을 것이다. 다만, 한반도의 안보 위협, 해양 주권에 대한 위협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해군과 해경의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군과 해경의 인적, 물적 자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