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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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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아산리포트 6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6일 (목),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강충구 책임연구원∙함건희 선임연구원의 아산리포트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북 인식, 북한 위협, 북핵 위협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위협이 높아진 시점에 북핵 위협, 그 대응에 대한 국내 여론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김정은 등 독재자’(34.2%), ‘핵무기’(32.3%) 등 부정 이미지를 연상했다. 과거부터 북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북한 이미지는 다소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은 북한을 1순위 안보 위협으로 봤다. 지정학적 위협에 노출된 한국인은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는 주변국 위협에 취약한 한국의 대외 환경 탓으로 해석된다. 북한 위협, 중국 부상, 신냉전구도 등 세 요인을 1순위 위협으로 본 비율은 72.3%, 2순위 위협으로 본 비율은 61.3%에 달했다.
 
한국인의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은 2022년 11월 최초로 70%를 넘었다(70.7%). 이는 2010년 이래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적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북한이 기록적으로 빈번한 도발을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 불안 인식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과거 한국인의 안보상황 인식은 북한 도발이 일어난 때에만 일시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높았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 신뢰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북한 도발이 늘면서 2022년에는 52.9%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봤다(사용하지 않을 것 43.3%). 핵무기 사용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절반 이상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며 핵무기를 사용할지를 물었을 때에는 긍정 의견이 43.1%로 감소했다(사용하지 않을 것 54.2%). 이 결과는 상황에 따라 한국인의 미국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인은 독자 핵개발,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모두 찬성했다. 북한의 늘어난 도발, 고도화된 핵기술, 중국의 부상으로 높아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4.3%,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는 54.7%가 찬성했다. 미국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자는 주장에는 61.1%가 찬성했다. 한국인은 미국 확장억제를 신뢰하지만 별개로 자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봤고, 제재요인까지 고려했을 때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다. 핵무장과 별개로 조사한 사드 추가 배치에는 58.7%가 찬성했다. 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과거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한 사드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2023년에도 북한은 무력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북한에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므로 한반도 긴장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이 도발을 할수록 한국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원하고, 동시에 다른 대응책도 지지할 것이다. 미국의 보복공격 위험 감수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 가능성을 조건으로 했을 때, 미국의 확장억제와 자체 핵개발에 대한 지지가 감소한 점은 주목할 결과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달라질 수 있고, 핵무장 비용이 알려질수록 자체 핵개발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 개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과 강충구, 함건희 연구원은 북핵 위협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이와 같은 여론의 특성을 고려해 확장억제 강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등의 대안도 미래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무선전화 RDD로 전화인터뷰(CATI)를 실시했다(11월 10~12일).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다.
 
*조사 관련 문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 02)3701-7373, jjkim@asaninst.org
강충구 책임연구원 02)3701-7343, ckkang@asaninst.org
함건희 선임연구원 02)3701-7406, hamgeonh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