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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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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로 보는 대만문제: 전망과 대책’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2월 21일(수),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로 보는 대만문제: 전망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저자들은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만문제를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이번 선거를 ‘미중 대리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저자들은 선거 결과 대만 내에 양안관계에 대한 거대 담론보다 민생과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대만 여론지형에서 친중 세력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대만 정치에서 양안 위기 극복의 해법이 표류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들은 한국이 다음과 같이 대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과 한국이 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고려해 한반도 안보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 둘째, 미국, 일본, 호주 등 역내 협력국과 의사소통을 확대하며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의 상호연결성을 기반으로 한국이 우선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집중해야 오히려 대만해협 위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이고 단독적인 발언보다는 지역 평화와 평화 공존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대만문제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지라도 중국의 반발에 대응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입장 뿐 아니라 대만 내부의 변화와 향후 정책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대만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