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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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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사이버 공간을 통한 중국의 역외 영향력 확대: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아산리포트 19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2월 19일(월), 고명현 선임연구위원∙강충구 책임연구원∙임정희 선임연구원∙김지연 연구원의 아산리포트 “사이버 공간을 통한 중국의 역외 영향력 확대: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중국의 가치 선전 및 홍보를 위해 사이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내 높은 인기를 보이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한다.

보고서는 중국 모바일 게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중국산 모바일 게임에 노출된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 비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중국산 모바일 게임 고이용자는 노출 빈도가 높은 만큼 대중 호감도 개선 효과 또한 높았다. 보고서는 중국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 대한 우호도 증진을 넘어 중국의 대외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산 모바일 게임 사용자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나아가 중국의 온라인 검열정책 같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중국 당국의 정책을 무의식 중에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국내 상위 순위의 모바일 게임 리스트를 기준으로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채팅창, 닉네임, 쪽지의 검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국내 민감어로 구분되는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등 영토 관련 언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중국 내부와 동일한 수준의 검열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산 모바일 게임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한 결과 중국 당국의 검열 정책이 해당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회원가입 시에 광범위한 개인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국가 안보 사유나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도 확인되었다.

중국산 모바일 게임은 해외에서 조명받는 틱톡(TikTok) 같은 중국산 SNS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의 검열정책을 반영 및 내재하고 있는데다 국내 점유율도 월등히 높다. 특히 10-20대가 주 이용자라는 점은 미래세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국산 게임에 대한 위협 인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게임에서 드러난 중국의 확대된 검열 정책은 국내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산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일상화한다. 이는 개인정보 해외 이전으로 인한 데이터 안보 위협을 넘어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위협까지도 우려되기에 대비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리포트 관련 문의: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11, mhgo@asaninst.org
강충구 책임연구원, 02)3701-7343, ckkang@asaninst.org
임정희 선임연구원 02)3701-7397, jeongheelim@asaninst.org
김지연 연구원 02)3701-7360, jykim22@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