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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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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미국 핵태세 변화 요구와 한국에 주는 함의’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6일(수), 양욱 연구위원과 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의 이슈브리프 ‘미국 핵태세 변화 요구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3년 미국의 전략태세위원회(Strategic Posture Commission, 이하 SPC)에서 발간한 전략태세 보고서(이하 SPC 보고서)를 분석하여 앞으로 예상될 미국의 핵태세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양욱 박사와 손한별 교수는 SPC 보고서가 중-러와의 동시 핵전쟁에 대비한 미국의 핵태세 변환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하고, SPC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미국이 실행하는 것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국제 핵군축레짐이 와해되는 가운데 미국이 SPC 보고서를 통하여 핵 군비경쟁 준비를 촉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러시아에 더하여 중국까지 핵무장을 재가속 하는 상황에서, SPC 보고서는 핵무기의 질적 및 양적 증강은 물론이고, 유럽과 인-태지역에서 동시에 핵억제를 위하여 전술핵 중심으로 핵태세를 변환할 것을 제안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전략태세 변화요청이 비록 바이든 정부의 방향성과는 합치하지 않더라도, 핵능력에 기반하여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저자들은 SPC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미 행정부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이슈브리프에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한국 방어를 위한 한국전용의 핵무기를 확보하고, 한반도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 공동 핵작전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섣부른 핵군축으로의 접근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한미 양국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현실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대응방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