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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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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국의 대 아세안 다자 국방협력,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ADMM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8일(금)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한국의 대 아세안 다자 국방협력,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ADMM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글은 한국의 대 동남아 협력에서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국방부문 협력, 특히 아세안과 다자 국방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아세안과 다자 국방협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아세안 중심의 다자 국방협력의 구조와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세안과 국방협력은 한국의 대 아세안정책인 한-아세안연대구상은 물론이고 인태 전략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고, 아세안과 대화상대인 주변의 호주, 일본 등도 최근 크게 강조하고 있는 협력이다. 또한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의 지역적 기여와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 한국의 힘을 아세안 지역에 투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세안 다자 국방협력은 ADMM을 중심으로 통합된 체제다. 그 하위로 고위급 회의, 다양한 주제의 작업반(working group)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ADMM을 중심에 놓고 확대아세안국방장관회의(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 ADMM+)와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 연계되어 있다. 특히 미국, 중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 18개 국가 국방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ADMM+는 사실상 ADMM이 그 핵심에 있고 모든 ADMM+의 중요 결정 역시 아세안중심성 원칙에 따라 ADMM에 달려 있다.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은 이 글을 통해 한국이 아세안과 효과적인 국방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ADMM의 구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한국이 협력하고자 하는 주제를 ADMM 내 어떤 수준에서, 어떤 제도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력의 분야와 주제에 있어서 ADMM 실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아세안의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에 앞서 한국은 ADMM, ADMM+의 활동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현재 한국은 일본, 호주 등에 비해 다소 ADMM+와 효과적 협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유망한 협력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세안의 관심사를 반영한 해양안보 협력, 한국의 강점을 반영한 디지털과 사이버 분야의 국방협력, 한국이 특별한 장점을 가진 방위산업협력,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이 최근 큰 관심을 보이는 평화유지 분야에서 노하우의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