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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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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3년 북한 동향 분석: 핵집착의 지속과 경로종속성’
이슈브리프 13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13일(금),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2023년 북한 동향 분석: 핵집착의 지속과 경로종속성’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금년 9월까지 나타난 북한의 행보는 평양의 핵집착이 더욱 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안 징후 역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2022년에 이어 계속해서 핵 및 미사일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식량난 등의 불안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김정은의 잦은 김주애 동반이 오히려 백두혈통 내의 권력갈등의 시작일 수 있으며, 핵무력과 관련된 무기체계의 개발 역시 북한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핵개발에만 매달리는 경로종속성(Path Dependency)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선택지의 제한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한다. 2020년 이후 대남 및 대외정책의 추진여건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정책법이나 ‘전술핵 타격훈련’ 등 자기충족적 예언을 반복하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핵개발과 북러밀착, 그리고 북-중-러 3각 연대의 구축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대북정책 역시 강력한 억제태세 구축과 인권 문제 제기 등 대북 압력성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의 과시를 통해 도발 의지를 사전 봉쇄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 적극 제기를 통한 불안요인 공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대화의 길을 열어놓기는 하지만, 한미 및 한-미-일 차원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