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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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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3년 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미-중 무관심 속 아세안 문제에 집중한 정상회의’ 이슈브리프 10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10일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3년 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미-중 무관심 속 아세안 문제에 집중한 정상회의”를 발표했다. 이 글은 매년 연말에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즉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정상회의의 논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9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다.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일자를 맞추기 위해 이례적으로 9월 초에 개최되었다.

2023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늘 펼쳐지던 미중 사이 대결은 줄어들었고 아세안은 아세안 내 문제에 보다 집중했다. 아세안 국가들에게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군부 통치는 큰 골칫거리였다. 내정간섭이 불가한 아세안 질서 때문에 아세안은 미얀마 내부 문제 개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202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군부 독재 국가의 의장국 수임에 따른 국제적 비판과 비난은 일단 해결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의 의장국 순번을 건너뛰고 필리핀으로 2026년 의장국을 넘겼다. 아세안은 2023년 한국, 미국, 중국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을 핵심으로 하는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향후 아세안과 모든 협력은 이 AOIP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는 주변 강대국, 중견국과 관계를 아세안 주도로 끌고 가려는 아세안의 의지, 즉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 강화를 위한 시도였다.

반면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된 이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어왔던 미중 사이 밀고 당기는 경쟁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했다.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모두 G20에만 참가했다. 미국에서는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중국에서는 리창(Li Qiang) 총리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여했으나 불꽃 튀는 설전도 없었다. 아세안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주도의 EAS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의 대동남아 관여 의지가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를 강화하려면 정치군사 문제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하고 경제성장과 개발 문제, 그리고 아세안중심성 강화에 더 집중하는 아세안의 전략에 유의해야 한다. 아세안은 아세안중심성 강화를 위해 모든 협력을 아세안중심으로 끌고 가려 하고 이를 위해 AOIP를 핵심으로 하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이 아세안과 추진하는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work plan)에 AOIP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지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재현 박사는 주장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