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3년 8월 1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최근 동남아 군비 증강의 이해:
최소한의 군사적 대응능력 확보 의지’ 이슈브리프 1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1일(화)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최근 동남아 군비 증강의 이해: 최소한의 군사적 대응능력 확보 의지”를 발표했다. 이 글은 2000년 이후 지난 20여년간 동남아 각국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방비 지출에 주목한다. 경제적으로 앞선 동남아 국가에서 경쟁하듯 국방비 지출이 증가했고, 무기 수입도 따라서 증가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의 비율도 지역 평균을 앞선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안보 위협,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위협을 원인으로 본다. 물론 중국의 남중국해 무력 시위에 맞서 주권 수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동남아 국가의 군비 증강을 일부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의 규모와 현 군사력의 수준을 볼 때 동남아와 중국 사이 군비경쟁은 거의 불가능하다. 동남아 10개국 국방비 지출의 합은 중국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저자는 동남아 국가의 최근 군사력 강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남아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동남아 군이 잦은 정치 개입, 권위주의 정권안전을 위한 국내 정치세력 탄압, 분리독립 움직임 억압 등의 역할로 국내적으로 강할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대외적 평화를 누린 탓에 제대로 된 군사력, 내부가 아닌 외부 위협에 대응할 군사력을 건설하지 못했다고 본다. 냉전 시기 미국 및 서방국가가 제공하는 안보 우산 속에 제한된 국가 자원을 군사력 건설보다 경제성장 부문에 투입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안보 우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간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자국의 크기와 필요에 맞는 적정 국방력, 군사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동남아 군사력 강화를 설명한다. 냉전 기간 방치한 군사력은 노후하고 낙후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의 자국 방어, 주권 수호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더불어 권위주의, 냉전 시기 국내 정치에 집중한 동남아 군이 제대로 된 무기 체계보다는 병력수 위주로 성장했다면, 2000년대 이후 동남아의 군사력 강화는 주로 해, 공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동남아의 취약한 방산기술을 감안하면 해, 공군 자산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이런 무기 수입이 국방비 지출의 급격한 원인이 된다.

최근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방산장비 수출, 방산협력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좋은 이미지, 한국 방산장비에 대한 신뢰, 한국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한국의 대동남아 방산 수출의 증가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략적 함의도 크다. 그러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방산 수출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인태전략이나 대동남아 전략이 평화를 앞세우는 상황에서 무기 수출은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동남아 방산 수출 및 협력은 동남아 국가의 군사적 현대화를 통한 적정 국방력 확보가 동남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전제하에 동남아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 규모와 경제력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정 국방’을 위한 협력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