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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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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3축체계의 발전 방향’ 이슈브리프 14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14일(월),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양욱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3축체계의 발전 방향: 독자전력에서 동맹전력으로의 발상 전환’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북한의 핵 위협고조와 미국의 북한 낮은 대북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우리가 북핵 억제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차두현 박사와 양욱 박사는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강화되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더욱 확실한 대북 억제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의 기존 대응전력인 ‘3축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이슈브리프는 킬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KMPR(한국형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체계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발전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동력을 잃었음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이 부활하였으나, 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략사령부의 방향성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 소요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차 수석연구위원과 양 연구위원은 3축체계의 발전을 위해 킬체인은 한미정보공유 속에서 킬웹(Kill Web)으로 발전시키고, KAMD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MD협력 강화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조기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KMPR은 북한에게 더 큰 공포를 주기 위해 재래식 전력 위주에서 벗어나 미국의 핵능력과 결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술핵재배치 등 적극적 조치를 추구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 이슈브리프는 3축체계 발전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데, 3축체계를 한국군의 ‘자체전력’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전환하여 ‘한미동맹 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워싱턴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미양국이 한 몸처럼 대북 핵 타격임무를 수행하도록 연합 핵전략과 실시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며 주한미군의 4D 전략을 킬체인-KAMD-KMPR의 3축체계와 결합할 때,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북핵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