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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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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이후의 한일관계:
의미, 전망, 과제’ 이슈브리프 27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7월 27일(목),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이후의 한일관계: 의미, 전망,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의 한일관계를 평가 및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여간 한일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달라진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여론은 긍정적이나, 관계 개선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은 부정, 일본은 긍정 여론이 높아 양국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은 오히려 긍정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실제로 양국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징용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청, 사도(佐渡) 광산 유네스코 등재, 위안부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의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도 부침(浮沈)을 반복해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양국의 정치변동 속에서 현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면서도, 현재의 관계개선 모멘텀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 연구위원에 이를 위해 양국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을 잇는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가칭, 한일미래비전)』을 준비하며 현재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안에는 ▲양국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는다는 약속, ▲양국의 합의 정신을 퇴색시키지 않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안보 등 타 분야의 협력을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는 의지 등 공통의 인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국의 신의에 기반한 ‘신사협정’ 체결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