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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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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중국의 대한국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슈브리프 20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7월 20일 (목),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이동규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중국의 대한국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저자들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의 의도를 1)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 2)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기반으로 한중협력에 우호적 여론 조성, 3) 한중관계 악화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프레임 확산, 4) 한국의 분열된 여론을 이용해 중국에게 유리한 정치환경 조성으로 분석하고, 중국은 앞으로도 특정 계기가 있을 경우 ‘찔러 보기’식의 외교적 압박, 북한 카드를 활용한 한국 내 초조감 유발, 경제보복과 같은 실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국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등 한국이 추구해 온 원칙에서 그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 현안에 대해서 협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압력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압박에 대해서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들을 앞으로도 반복함으로써 한중관계에서 상호 존중해야 할 원칙과 우리가 양보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전략 물자의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하며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중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삼전(三戰: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영향력 작전(influence operations) 등 중국의 압박과 침투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는 상황을 활용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이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거나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중국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안보이익만 추구할 경우 한중관계가 나빠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다섯째, 갈등사안과는 별개로 협력적인 의제를 모색하고 협력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의 관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중국에게 이웃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이 지닌 가치와 이런 한국과의 협력이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이익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대한국 인식을 조정하고 한중협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