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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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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의 최신 핵무기 개발 현황’
이슈브리프 29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29일(목), 양욱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의 최신 핵무기 개발 현황: 핵그림자를 드리우는 북한의 인지전 시도’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최근 북한의 ⟪화산-31⟫ 전술핵탄두와 ⟪화성-18⟫ 고체연료 ICBM의 개발이 갖는 함의를 설명하고 있다. 양욱 박사는 최근 북한이 신무기 개발과정에서 실제 성과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신형 핵무기를 공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양욱 연구위원은 5kt 파괴력을 가진 ⟪화산-31⟫ 전술핵탄두는 미사일과 어뢰 등 8종의 수단에 탑재되도록 만들어졌지만, 실제 임무에서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화산-31⟫은 미국의 저위력핵무기를 모방하여 만들어졌지만, 정밀타격능력과 벙커관통능력을 갖추지 못한 북한은 효과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이번 4월 ⟪화성-18⟫ ICBM 발사는 실패이며, ICBM으로서의 안정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시험으로 대형고체연료엔진의 가능성을 입증함에 따라 해당기술이 단거리미사일에 전용될 경우 우리 군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양욱 박사는 최근 북한의 무리한 신형 핵무기 공개성향이 실제로는 한미 양국에 핵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한 인지전 시도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언제든 전술핵으로 한반도 전체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지를 가졌다는 핵그림자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확립하여, 한미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북한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여 우리도 북한에 대한 인지전을 펼쳐야 한다고 이슈브리프는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핵위협이 무력화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와 함께 핵민방위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이 한국에 비상전개될 수 있는 수준까지 핵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실행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슈브리프는 “북핵공격은 북한정권 소멸”이라는 내러티브를 정착시킴으로써 북한의 인지전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