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3년 6월 14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
이슈브리프 14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14일(수), 이동규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저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 중국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서방 국가의 연대 강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위한 새로운 동력 필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실추, △대러 경제 제재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의 연계라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하고, 중국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태도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동규 연구위원에 의하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원과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서방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의 핵 사용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비록 중국이 현재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질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고려할 때,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는 중국의 인식과 정책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러시아의 핵 사용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것을 북핵 문제와 연계해 중국의 책임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중 간 이견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외교적 명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셋째, 중러 양국의 군사적 압박 가능성을 인식하고 해군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