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2년 7월 8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우리의 대응 방향’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7월 8일 (금),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의 이슈브리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배경과 구체적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바탕으로 IPEF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이 향후 어떠한 정책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연원호 박사는 IPEF는 중국을 단순히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미국이 의지를 반영하고 있고, 전통적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아니라 신통상 의제 중심의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연원호 박사에 의하면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주도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현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IPEF 참가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 그는 수단의 한계,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로 중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과의 지나친 갈등 회피 심리 등으로 인해 실제 보복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IPEF 참가에 따른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해 연원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효율성 추구에서 안정성 확보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2022년과 그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맹목적으로 특정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접근보다는 국제 규범에 입각한(rules-based) 사안별 접근과 최대한 포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의 역량 강화에 나서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향후 IPEF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IPEF내 역할과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아산정책연구원 홍보실 02)3701-7338, communications@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