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2년 7월 12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기시다-바이든 미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일관계에의 함의’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7월 12일 (화),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기시다-바이든 미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일관계에의 함의’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대면회담의 결과를 분석 및 진단하여 향후 일본의 대외전략 전망과 한국에의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최은미 박사는 미중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도발 등 지정학적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미일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변함없는 관여를 약속하였고,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며 미국의 대중견제노선에 함께 하는 한편, 국제질서 및 지역안보, 경제성장, 보건·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등을 제시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최은미 박사는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포함한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었으며, 향후 일본에서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2배 증액, 헌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방위비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및 방위력 증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아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았다.

최 박사는 향후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미일동맹이 견고해짐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과 한일협력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국익에 기반한 한일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참의원 선거 이후 기시다 내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강경한 일본 여론과 기시다 총리의 신중한 리더십을 통해 볼 때, 일본이 현재의 강경노선을 급격히 선회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보았다. 따라서 양국간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것이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