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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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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신정부의 대중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7월 18일 (월), 이동규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신정부의 대중정책 어떻게 할것인가”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이동규 박사는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반중 연대의 참여로 인식하고 반발함으로써 한중관계가 점차 냉각기로 접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중정책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언했다.

이동규 박사는 윤석열 정부가 한중관계를 인위적으로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한중관계의 급격한악화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 둘째, 한국에 대한 중국의 회유와 압박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전략 물자의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북핵 문제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 및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중국이 전통문화의 부흥을 통해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둘러싼 한중 간 문화 갈등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동규 박사는 현재 중국이 한국을 자극하기보다 한중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활용해 2022년도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국제사회에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대중 견제의 목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견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중 간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한중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한국이 한중관계에서 외교적 명분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