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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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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제언: 대핵(對核)능력 발전과 적극적 북한 변화 유도’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30일 (목),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제언: 대핵(對核)능력 발전과 적극적 북한 변화 유도’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북한이 2022년에 들어 부쩍 핵 및 미사일 능력 위협을 증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 접근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적 결단’에 의존한 정책이 결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함께 남북한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북한에 끌려가는 구도를 낳았다는 점이고, 북한이 남북한 관계에서 수시로 우위를 확인하려는 행태를 보였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희생으로 나타났고,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에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1)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 등 한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구사, (2) 북한의 핵위협을 안정적으로 억제 및 방어할 대핵(對核) 능력 발전을 통한 비핵화, (3) 북한의 남북한 관계 주도권에 대한 착시(錯視)의 시정, (4)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 이행시 제시할 새로운 경제협력 프로그램 발전, (5) 대북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차두현 박사는 2022년 북한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2022년의 한반도 긴장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대화 여지를 열어 둔 가운데에서도 북한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한 타협은 없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장치의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발동을 포함한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후적 대응 이상으로 사전적 경고가 중요하다. 셋째,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대북압력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