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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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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아세안 국가 대외정책의 특성과 한국의 아세안 정책에 대한 함의’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25일(금)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아세안 국가 대외정책의 특성과 한국의아세안 정책에 대한 함의”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동남아 국가들이 국민국가를 수립한 이후 대외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외정책을 펼쳐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역이나 글로벌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기 어려운 동남아 국가들은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이익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한 대외 전략을 펴왔다.

냉전기 미소 냉전 속에 동남아 국가들 역시 반공블록과 공산블록으로 나뉘었으며, 각 블록 안에서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안보와 경제적 공공재를 제공받으며 성장과 안정을 도모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이 자신이 속한 블록 안에서 안주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비동맹운동, 공산화된 베트남에 반공블록 국가의 전후 재건 지원 제안, 그리고 닉슨 독트린 선포 직후인 1974년부터 중국과 선제적 수교를 통해 냉전선을 넘나들며 생존과 이익을 추구했다. 탈냉전기 소련의 붕괴, 미국의 철수로 생긴 힘의 공백 속에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을 앞세워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해 힘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경제그룹(EAEG)이 이런 시도들이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아세안+3, 나아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주도했다. 현재에 해당하는 2010년 이후 미중 경쟁 시기 동남아 국가들은 성장한 중국에 대해 미국을 끌어들여 적극적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한편, 미중 사이에서 끊임없는 헤징 전략으로 이익과 생존을 도모한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에 의하면 이런 아세안 대외정책의 특성이 한국의 대아세안 전략에 주는 함의는 매우 크다. 아세안 대외관계 및 전략을 관통하는 특징은 가치, 원칙보다 생존과 이익이 앞서는 실용주의 접근, 강대국으로부터 자율성 추구로 요약된다.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은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대외적으로 표방해야 하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 원칙과 아세안이 생존, 이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된다. 두 번째로 아세안의 대강대국 시각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미국의 인태전략, 신남방정책-중국의 일대일로 사이 동남아 방면 협력에 주의해야 한다. 강대국과 협력은 좋지만 이 협력이 강대국이 설정한 의제가 아닌 아세안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아세안 정책에서 강대국과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아세안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략을 세울 때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 강화라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