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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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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2년 중국 양회 분석: 정치외교적 함의를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30일(수), 이동규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2년 중국 양회 분석: 정치외교적 함의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이동규 박사는 정치외교적 측면을 중심으로 2022년 중국 양회의 함축성을 분석하고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이동규 박사는 양회 내 주요 지도자들의 발언과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시진핑 정부가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 앞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 시진핑 정부는 하반기로 예정된 20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당의 영도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국내 결집을 모색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사회 안정을 추구할 것이다. 2)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개입이 중-러 관계, 중-우크라이나 관계, 그리고 중국 내 민족 관련 문제를 복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거리를 둘 것이다. 3)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법률전 등 삼전(三戰) 전략을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대만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4) 중국은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역내 반중 연대의 확대를 경계하는 한편, 러시아와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과시하며 권위주의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

이동규 박사는 올해가 비록 한중수교 30주년이지만 한중관계의 회복과 발전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한국 정부는 단기간에 한중협력구도의 회복을 모색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한중 간 갈등과 문제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1) 중국이 외교∙경제적 회유와 압박은 물론, 여론전, 대북 지원, 해상 충돌 등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2) 시진핑 정부가 국내 결집을 위해 민족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과 대립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중 간의 문화 갈등에 대해 사안별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3)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과의 안보 공감대를 형성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