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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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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담긴 메시지’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16일(수), 양욱 부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담긴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1월 이후 9차례나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연쇄 발사에 담긴 기술 발전의 함축성과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1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기간에 이뤄진 발사로는 최대의 연쇄발사로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도발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양욱 부연구위원에 의하면 북한은 9회 가운데 미사일 시험발사 4회, 검수 및 검열사격 3회, 그리고 위성발사시험 2회를 주장했으나, 사실 이러한 시험성과들은 궁극적으로 모라토리엄 파기를 뜻한다는 것이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로 ICBM 개발을 재개하여 이미 모라토리엄을 파기했고, 신형 ICBM의 발사와 7차 핵실험으로 전략무기 확보를 기정사실화하여 미국에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의 국익에 상충하지 않도록 발사 시기를 조절하여 북중협력의 중요성을 중국에게 재인식시켰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에 더욱 유리함을 강조하여 핵무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욱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유감 표명’ 수준이 아니라 ‘도발 중단’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핵 기정사실화 전략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이 대북정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해야 함을 지적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핵3축체제를 강화하되, 우리 군은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과 국민보호를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에 집중하며, 미국과의 핵억제능력 공조를 통해 대량보복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부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