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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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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아산-RAND 공동연구: 북핵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보고서 온라인 발표회 개최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13일(화)미 RAND 연구소와의 공동연구인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의 보고서 온라인 발표회를 4월 13일(화)에 개최하였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RAND 연구소가 2020년~2021년초 함께 수행한 이 공동연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발표회는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인사말 이후 공동연구책임자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원장직무대행과 미 RAND 연구소 Bruce Bennett 박사의 연구 개관 및 정책건의 발표, 그리고 한미 양국 공동저자들의 간략한 코멘트, 온라인 참석자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동연구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1) 정권 생존 보장과 북한지역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유지, (2)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북한에게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통제 하의 통일 추구, 나아가 (3)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과도한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지역 강국으로의 성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개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2027년경에는 151-242개의 핵무기와 수십기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핵능력이 증강될 경우 북한은 핵선제 공격(preemption)을 포함하여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위협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궤멸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며, 모든 가능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구보고서는 증대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억제(deterrence), 격멸(defeat), 방어(defend), 그리고 좌절(dissuade)의 네 가지 개념 하에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능력을 증강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본 보고서는 북한의 핵전쟁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1)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 핵무기와 전략무기 플랫폼을 지정하고, (2) 한반도 혹은 인근 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며, (3)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특히,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일정 규모(80~100개)를 넘어설 경우, 지하 깊숙한 방호시설에 숨어있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8~12개 정도의 전술핵무기(B61-12형)와 핵 및 재래 이중용도 항공기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UN군 사령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유보하고 현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자문팀”(Team of Strategic Advisers)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팀은 핵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여, NATO에서와 같은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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