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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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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아산-Chicago Council 공동 웨비나: “핵확산의 방지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재확신(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 개최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 한승주)은 2021년 4월 7일 미국의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와 공동으로 “핵확산의 방지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재확신(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 웨비나는 동일 제목의 Chicago Council 보고서를 소개하는 자리도 겸했다.

한승주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에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며,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커티스 스카패로티 장군(General Curtis M. Scaparrotti)은 과거와 달리 미국의 능력, 특히 동맹국을 핵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공약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면서 핵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을 세가지, 즉 1) 개별 국가와 동맹 재강화, 2) 핵위협 대비 계획 수립부터 동맹국의 참여, 위기관리 훈련, 정기적 wargaming을 포함한 핵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3) 한미일 3자 협력, 아시아 핵계획 그룹(Asia Nuclear Planning Group, ANPG), 중국 핵위협에 대한 다자협력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억제력과 방위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이어받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북의 위협은 높아지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맹은 약화되었다고 전제하고, 그 결과 북의 핵사용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4가지 분야, 즉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commitment), 핵문제의 중요성(salience) 재인식, 미사일방어와 전술핵을 포함한 재래 및 핵무기 능력(capability) 강화, 그리고 한미일협력, 2+2, ANPG, 쿼드, 쿼드 플러스 등을 망라한 다자적, 지역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 핵문제를 중국, 러시아에 의한 위협과 다른 별도의 특수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북핵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전제했다. 북한 핵능력은 더 이상 고립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지역 차원의 위협이며, 북한 핵 능력의 빠른 발전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머지않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 응답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가 함께 위기관리 훈련부터 최고위급 워게임(wargame)을 포함, 전반적인 미국의 핵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아시아핵계획그룹(ANPG)에 질의, 응답이 집중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한미일 3자협력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넘어 쿼드 혹은 쿼드플러스 형태로 중국의 전략적 위협, 핵위협을 다루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는 다자적 틀이다. 참석자들은 아시아에서 이런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유사한 형태와 비교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상호 확신과 신뢰라는 측면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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