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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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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미중 패권경쟁과 기술 디커플링”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4월 21일(수), 박지영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중 패권경쟁과 기술 디커플링’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디커플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술 디커플링의 위협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박지영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가운데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기술의 응용방식과 표준 뿐 아니라 기술개발 단계로의 디커플링 확산을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기술과 산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전세계가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있고 우리도 가치, 경제, 안보, 기술수준과 능력 등을 심도 깊게 분석한 후 생존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리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불리한 곳에 위치하여 국가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나라가 지리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번에는 기술 고립섬이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화된 기술경쟁력은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유사한 입장에 있는 EU, 호주, 일본, 대만 등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관련 문의:
박지영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2, jpark@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