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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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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시진핑 3기 중국의 대내외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
이슈브리프 25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25일(금), 이동규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시진핑 3기 중국의 대내외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이동규 연구위원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시진핑 3기 중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일인독재체제를 새롭게 구축한 중국은 시진핑 3기에 국내정치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을 지속할 것이고, 특히 한국을 역내 미국의 동맹 중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중국의 대한 정책 방향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대외정책에서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강화해 중국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둘째, 대중 인식을 재조정해 중국이 협력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해야 한다. 넷째,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 역할론이 아닌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대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