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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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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기시다 총리 취임 1년, 흔들리는 리더십: 향후 일본정치와 한일관계’
이슈브리프 3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3일(목),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기시다 총리 취임 1년, 흔들리는 리더십: 향후 일본정치와 한일관계’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지난 3개월여간의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하며, 향후 일본정치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외부요인, △구조적 요인, △ 기시다 총리 개인의 리더십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계속해서 밝혀지는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관계가 통제되지 못하고, 기시다 총리가 ‘선거의 얼굴’로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벌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파벌 안배에 치중한 내각 개편과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를 배려하여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강행한 것이 기시다 총리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자신의 주요 정책 비전을 살리지 않고, 자민당 강경파 의견에 편승함으로써 기시다 총리만의 색깔이 옅어지는 것 또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다만, 현재의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내각 교체를 검토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통일교 문제로 자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내각 교체가 자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자민당의 지지율 하락보다 더 낮은 야당의 지지율로 인해 자민당은 집권 여당의 자리를 지킬 것이지만, 기시다 내각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황금의 3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혹 선거 없는 3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혹은 여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는 곧 기시다 내각이 불안정한 정권 유지 속 민감한 한일관계 개선을 우선순위에 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기시다 내각이 안정적인 지지기반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원만히 이루는 것이므로, 현재의 국내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나친 속도감은 오히려 기시다 내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속도감을 조절하되, 향후 양국의 정치일정 및 국제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한일 간 대화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국내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일갈등의 해결과 궁극적인 차원의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였다. 나아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협력은 지속하여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