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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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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5일 (월), 이슈브리프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2년 들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원 징후가 계속 감지되고,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능력 강화와 핵무기 선제 사용 시사 발언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2022년 중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북한이 비핵화 관련 기존의 약속을 전면 파기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을 겨냥한 핵위협 능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어느 한 분야의 압박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포괄적인 도발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한편,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더 큰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1차적 대응조치 이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구사할 다음 수순을 준비해 놓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UN 결의 위반에 대한 비난 및 추가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되,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할 경우 UN 안보리 대신 UN 특별총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북제재 역시 기존의 유류 공급 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非협조로 인해 UN 차원의 국제 제재가 현실화되기 힘들 경우에는 미국, 일본 및 EU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국적 제재와 한국 독자 제재를 병행하는 한편, 제재이행을 위한 다국적 조정감시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 암호화폐 해킹 등이 북한의 제재 효과를 상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국적 사이버 해킹 차단 네트워크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 거론을 위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하고, UN 인권결의안에 공동발의국으로 참가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군사적으로는 항모타격단, 상륙준비단, 이지스구축함 전대,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B-1B 폭격기, F-22 등 스텔스 전투기, F-15 및 F-16 등 기존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군 등 기존의 한미 대응전력 과시에 더하여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나 미국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추가발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할 경우 대북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나 세부 구상의 내용에 대해 국내적 소통과 의견 결집 활동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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