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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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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 핵･WMD 대응을 위한 국방전략’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15일 (목), 양욱 부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 핵･WMD 대응을 위한 국방전략’를 발표했다. 9월 9일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하며 핵선제사용교리를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한국형 3축체계가 효과적인 억제전략인지 분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3축체계가 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능력·신뢰성·의사전달의 3가지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킬체인, KAMD, KMPR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양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3축체계는 능력 면에서는 킬체인과 KAMD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데 반하여, KMPR 능력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전략사령부와 같은 지휘통제조직을 창설하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지적했다. 신뢰성의 측면에서 킬체인과 KAMD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북핵대응수단으로 유지되어 신뢰성을 확보했으나, KMPR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에 따라 취약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킬체인과 KAMD가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반하여, KMPR은 작전대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KMPR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따라 의사전달에서도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3축체계의 전반적 평가에서 킬체인과 KAMD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으며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KMPR은 능력·신뢰성·의사전달의 모든 측면에서 저조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한국형 3축체계의 구축에서 킬체인과 KAMD는 독자적 역량을 추구하되, KMPR만큼은 미국의 핵타격능력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태세가 역외억제에서 역내억제로 강화될 수 있도록 동맹의 수준을 재구성하여 억제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부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