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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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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글로벌 제재가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
보고서 발표회 개최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 이준규)은 8월 23일 (화, 14:00-15:15), 美 카론(Kharon) 법률정보자문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글로벌 제재가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 (South Korea and the Global Regulatory Landscape: Managing Risks Associated with Sanctions, Trade Controls, and Supply Chains)” 제하의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과 관련된 UN과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제재 이행과 관련한 한미협력의 과제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군사적 목적의 최종사용자(MEU: Military End Users)를 둘러싼 미국의 규제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적 활동에 어떻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사례연구들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국가안보적 목표에 따른 핵심첨단기술의 수출 혹은 재수출(re-export)에 대한 규제나 중국의 신장(Xinjiang) 지역의 강제노동과 인권문제에 따른 수입 규제 등에서 비롯되는 공급망 리스크를 살펴보는 사례연구들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재 준수 위험관리의 역량 강화 방안들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대외무역과 공급망 관리 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법률정보자문회사 카론(Kharon)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보고서에 담겨 있는 사례연구 분석 자료는 카론(Kharon)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정책제언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담당했다.

보고서 발표회는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되며, zoom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발표회는 아산정책연구원의 James Kim 선임연구위원, 최현정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카론(Kharon)의 CCO(Chief Client Officer) Howard Mendelsohn 前 美재무부 차관보, Priscilla Kim 연구분석원, Sean Kwon 아시아담당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발표회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8월22일(월) 14:00시까지 jjkim@asaninst.org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로 반드시 참석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Zoom 링크: https://us06web.zoom.us/j/81257324573?pwd=dVVQVGZTeFFsdnZLdlFYeXpJN1VuQT09
(Webinar ID: 812 5732 4573 / Passcode: 502030)
* 보고서 관련 문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 (jjkim@asaninst.org) / 최현정 선임연구위원 (choice@asaninst.org)
* 발표회 관련 문의: 아산정책연구원 출판홍보실 02) 3701-7338 (communications@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