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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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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사드(THAAD)의 배치 현황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의 함의’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3일(수), 양욱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사드(THAAD)의 배치 현황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의 함의’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그간 한반도 안보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뤄져왔던 사드 배치의 역사와 현황을 다루고 있다. 양욱 연구위원은 사드가 현재 정상화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에 중요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이 방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한계를 설명한다.

이슈브리프는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결정과 이에 따른 각 집단의 반발, 그리고 이전 정부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하여 사드 운용이 어려웠던 과정을 둘러보았다. 특히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정식배치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해당 평가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사실상 사드 운용방해로 규정했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사드 배치를 안보주권의 문제로 재인식하고 사드 3불 정책을 폐기하였다고 평가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현재 사드 포대가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평택까지 겨우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수도권은 물론이고 평택과 군사의 미군기지를 지키기 위한 사드의 추가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북한이 KN-23 등 차세대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미사일 방어를 신속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다층방어는 2030년대가 되어서야 완성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미국의 탐지 및 추적체계와 정보공유에 그치지 말고, 요격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사드 추가배치는 물론, 탐지-결심-요격체계의 한미 공동개발 추진처럼 한미간의 MD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이 이슈브리프는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