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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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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시진핑 3기의 중국 정치: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변화와 함의’ 아산리포트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11일(목), 이동규 연구위원의 아산리포트 “시진핑 3기의 중국 정치: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변화와 함의”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20차 당대회와 2023년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공산당과 국가기관의 주요 인선 및 기구 개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형성한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 3기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중국의 대내외 정책 및 한중관계에 미칠 함의를 고찰한다.

이동규 박사는 시진핑 3기에 시진핑의 개인 권력이 강화되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형성되었다면서,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1인체제를 합리화하고 통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정치사상 교육과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시진핑의 통치하에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강한 중국’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시진핑 정부가 시진핑의 권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당의 영도, 사회통제,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한중 간 체제와 가치의 이질성은 더욱 부각되고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인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중국의 국내정치적 변화가 중국의 대내외 정책, 중국인의 인식, 한중관계, 글로벌 현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 둘째, 시진핑 3기 정부가 공세적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동맹인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의 다양한 회유와 압박 조치를 상정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을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에게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한중 양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을 이해하고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게 한중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리포트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