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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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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충돌의 국제법적 함의:
침략과 전쟁범죄를 중심으로’ 아산리포트 8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8일 (금), 심상민 박사의 아산리포트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충돌의 국제법적 함의: 침략과 전쟁범죄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및 러시아군의 각종 국제범죄행위들에 대해 국제법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가능한 국제형사책임 추구방안을 검토하였다.

심상민 박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략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규정된 무력사용의 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 인도적 개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력사용에 대한 예외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러시아군이 자행한 국제범죄로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등이 있으나, 집단살해의 경우는 범죄성립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현재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증거수집 및 피의자 신병 확보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한 국제범죄의 수사, 기소 및 처벌을 미국 등 우방국들이 지원함으로써 국제형사정의 실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언하였다.

심상민 박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충돌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민간인의 희생이 지속되는 비극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러시아의 국제범죄에 대한 법적검토, 기소 및 처벌의 실현은 파괴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21세기에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 기대어 무력사용을 통한 영토 확장을 기도하였거나 기도할 가능성이 있는 규칙기반 국제질서 파괴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리포트 관련 문의:
심상민 박사 042)350-4172, smshim@kaist.ac.kr
임정희 선임연구원 02)3701-7397, jeongheel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