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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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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코로나19(COVID-19)사태에 대한 일본의 위기관리대응과 향후전망’
이슈브리프 17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17일(금), 최은미 부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한 일본의 위기관리대응과 향후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본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15일부터 긴급사태가 선포된 4월 7일까지 지난 83일간 상황의 흐름을 바탕으로 일본의 위기관리 대응체제와 구조, 방침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특징 및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일본정치 및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최은미 박사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은 적극적 ‘감염 확산 저지’보다는 사회적 안정에 무게를 두고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는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과 사회적 불안 조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또한, 최 박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전문적 체제와 제도의 불완전성, 그리고 이를 심화시킨 총리관저 중심의 결정 권한 집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초동대처의 지연이 결국 ‘긴급사태’를 선언할 정도의 상황 악화로 이어졌지만, 보다 근본적 구조적 문제는 해당사안을 다룰 전문∙상설∙실무기관의 부재와 대응조치를 마련할 체제와 제도의 미진함에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지이다.

최은미 박사는 “국내적 스캔들과 코로나19 대응의 미진함으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였으나 낙폭이 크지 않으며, 연기된 도쿄올림픽 준비와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아베 총리가 재차 힘을 얻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한일관계를 비롯한 대외정책수립에 있어 △주변국의 위기관리대응방식 관찰을 통한 상황별 대응책 마련, △한일외교당국간 소통강화, △한국의 성공사례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사례 사용 경계, △감염증을 비롯한 초국경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상호공조 및 동북아 다자협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제안했다.

*조사관련 문의:
최은미 부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