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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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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코로나19가 보여준 북한 경제의 취약성과 북한의 새로운 선택’
이슈브리프 10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10일(금), 고명현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코로나19가 보여준 북한 경제의 취약성과 북한의 새로운 선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떻게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있을 북한의 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 대해 논한다.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 장마당 쌀 가격 추세와 지역간 가격 격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유입을 막으려는 당국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일시적인 쌀 가격 폭등과 장마당 유통망의 부분적 경색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북한 장마당의 민감한 반응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한 경제가 얼마나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고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장마당 물가 안정화를 위한 북중 국경 폐쇄 완화로 코로나19의 유입과 북한 내 확산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이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관광산업이 중장기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고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발 리스크를 낮추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보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초조함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과 진전에 서두를수록 북한에게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대한 성급한 대응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다만, 과도한 중국 의존으로 야기된 북한의 전략적 취약성을 고려하면서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유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고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조사관련 문의:
고명현 연구위원 02) 3701-7311, mhgo@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