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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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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미중 전략경쟁 시기 대만문제의 쟁점과 전망’
이슈브리프 25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25일(목), 이동규 부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중 전략경쟁 시기 대만문제의 쟁점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이동규 박사는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 대만, 미국의 관련정책 변화 및 최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만문제의 향후 전망과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이동규 박사에 따르면,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함께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정책 변화로 대만문제는 △미국-대만 간 고위급 관료 교류 및 정부 간 협력,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대만대표부 개명 문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갈등 관련국의 확장 등 다양한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동규 박사는 미국이 아직까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고 국내정치의 안정화를 모색해야 하는 중국 역시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공보다는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년 내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로 인한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 그리고 대만 독립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분쟁 유발 가능성으로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동규 박사는 미국이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대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대만문제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양안 간의 문제가 아닌 지역 평화와 가치의 문제로 대만문제에 접근할 뿐 아니라, △중국이 대만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거나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부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