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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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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제2차 기시다 내각의 출범과 2021 중의원선거 분석’
이슈브리프 16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16일(화),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제2차 기시다 내각의 출범과 2021 중의원선거 분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일 출범한 2차 기시다 내각의 출범과 중의원 선거(2021.10.31) 결과 분석을 통해, 일본의 정치변동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기시다 내각의 장기집권 및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였다.

최은미 박사는 “자민당의 중의원선거 승리로 기시다 내각의 국정운영은 탄력 받을 것이며, 내년 여름 참의원선거까지 승리로 이끈다면 아베 총리에 이은 장기집권도 가능할 것” 이라 전망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여론의 강한 부정도, 강한정도 아닌 상황은 오히려 현상유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향후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오르지 않더라도, 자민당에 대한 고정지지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은미 박사는 “중의원선거로 인한 자민당 내부의 역학구도와 내각의 외교라인 변화는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 움직임이자, 차별화된 외교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분석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하야시 신임 외무대상의 기용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기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기존과 다른 접근방식을 통한 관계 개선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우선 현재 신임외무대신과 주일한국대사의 만남, 장관급 회담 등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간 관계개선의 의지 확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어서 자민당 1强 구도의 일본 정치이지만, 자민당에 대한 세대교체 요구, ‘제3지대’를 제시한 일본유신회의 부상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