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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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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위협과 대응의 시급성’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10일(금),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위협과 대응의 시급성’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1년중 북한이 8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늦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에 담긴 의도를 분석하고, 한국을 겨냥한 북한 핵전력의 잠재적 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2020년 이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능력을 집중 시위하고 있는 것은 (1) 한국에 대한 대량 선제핵공격에 대한 능력 확충, (2)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용인하도록 하기 위한 포석, (3) 수단이 제약된 북한 나름의 고육책 등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마지막의 경우 미국에 대해 양보를 이끌어 내고픈 희망은 있지만,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동시에 우려하는 북한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이중 어떠한 의도가 내포되었든 간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전력은 우리에게는 유사시 심각한 피해와 심리적 공포를 안겨줄 수 있으며, 북한이 이들 무기체계에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 대응체제를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2035년으로 예정된 ‘한국판 아이언돔’의 완성시기를 신속히 앞당기는 한편 다층적인 미사일방어체계 역시 조기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 수석연구위원은 ‘거부적 억제’ 개념에 입각하여 우리의 북한 핵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미의 핵 대응태세 발전이 병행되는 ‘비핵과 대핵(對核)의 병행’ 기조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