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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한미 양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1) 북한 핵공격시 즉각적 압도적 대응, (2)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 (3)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의 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에 ‘핵그림자(Nuclear Shadow)’를 진하게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지니는 보장(assurance)...
25.07.25
이슈브리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미국에 진출한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철폐,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등에 대한 통제권 확보, 강력한 反이민 정책, 그리고 주요 지역분쟁의 조기 종식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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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8월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총 51회이며, 분야별로는 군사(24회)와 경제(13회)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해 예년과 유사한 추세였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당 창건 80돌을 앞두고 ‘親인민 시책’ 과시가 예상되는 기간에 여전히 군사 분야 활동이 많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대미 위협을 트럼프 취임 시점까지로 조절하면서, 이후에는 대러 협력 강화로 최대한 실리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경제 분야 활동은 지난해와 같은 민생용 공장‧기업 시찰이나, 경제 협의회 주재는 전무(全無)하고, 건설 현장 방문이 전부라는 ...
25.07.24
by 한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