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연구 보고서는 최근 전쟁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인지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인지전은 언론과 대중에게는 생소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중국의 지속적인 회색분쟁 등과 맞물려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부당한 여론 및 인지조작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와 체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급부상하였다.현대의 분쟁은 반드시 무력충돌에 이르지 않고서도 의도한 결과를 얻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위력과 정밀도가 향상되는 만큼 전쟁의 결과는 그만큼 더 ...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군사위협과 관련하여 주로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핵전력이었다. 북한은 2006년의 10월 이후 6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능력을 고도해 왔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둔 전술핵 능력과 다양한 투발 수단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2~3년 전부터는 핵전력과 함께 재래전력 현대화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금년 1월 신형 전차인 ‘천마-2호’를 이용한 전차전 훈련을 공개했고, 3월에는 김정은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전략원잠)'의 건조 현장을 현지 지도...

한국 정부는 2025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EWG)의 마지막 회의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초로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25년 7월 기준, 33개 국가와 2개의 지역기구(유럽연합 및 아프리카연합)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국가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입장문의 공표는 조약과 관습법으로 대별되는 국제법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국가 실행(state practice)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