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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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한미동맹, 정말 ‘같이’ 가고 있는가?

II. 한미동맹 기초의 견고성 판단
   1. 판단 기준의 설정
   2. 위협 인식
   3. 상호 신뢰
   4. 공동 이익
      가. 군사 영역
      나. 경제 영역
   5. 소결론: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동맹 기초

III. 동맹 의제 관리의 적절성
   1. 한미 연합훈련
   2.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3. 유엔사의 역할 및 기능 변화
      가.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
      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유엔사
      다. 확장억제
   4. 미사일 방어 및 THAAD 배치
   5.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파기와 한반도
   6. 비용분담 및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

IV.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역할, 임무, 그리고 현실성
   1. ‘21세기 전략동맹’의 이상과 실제
      가. 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한미의 인식과 평가
      나.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예상
   2. 동맹 미래비전의 구성 요소
   3. 미래 동맹을 위한 과제와 역할
      가. 동맹 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협력
      나. 대북 정책 조율
      다. 대중국 정책 조율
      라. 통상정책
   4. 동맹 보완재: 여타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V. 맺음말: 어떤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는가?

 

저자

   
김영호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미국연구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외교안보센터장)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About Experts

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